국토부 "아파트 미분양 지역 따로 관리하겠다"

미분양 물량 6만호 중 5만호가 지방

"지역 상황별 맞춤형 정책 추진하겠다"

"LTV·DTI 완화는 주택정책만의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미분양 지역에 대해선 따로 관리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를 예로 들며 "창원의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 분량의 12%"라며 "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이번 정부 들어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바람에 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규제완화 등 다른 대안을 갖고 국민들의 실망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인수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 보증 활성화·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확대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LTV·DTI 완화는 주택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국토부) 단독으로 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금융 총량 규제여서 기재부를 비롯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뜻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규제완화에 따른 과잉공급, 조선업 등 지역산업 정체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미분양 입주물량은 수도권 1만, 지방 5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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