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매년 사고로 20명 사망…'안전 육군 만들기' 총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안전 육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투준비태세에 기여한다는 비전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의식 수준은 높아진 반면, 육군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입니다. 육군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20명이 넘는 장병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고 요인별로는 교통사고, 익사, 추락·충격 및 체력단련 중 사망 건이 전체의 76.5%를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사고, 자주포 사고, 화재, 감전, 질식, 총상 및 폭발물, 전복, 해충, 동사 등 사고 원인이 다양하며 군의 특성상 언뜻 이해가 안되는 분야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은 최근까지 장병의 불완전한 행동 개선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유발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부대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문제 즉, 부주의·수면부족·피로·음주·약물복용 등 행위의 전제조건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감독의 문제와 업무 과부하 및 인원 관리 등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육군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전투장비와 물자, 부대구조, 부대의 구성원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가 안전시책에 따라 사회의 안전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전방부대 부대원은 이러한 안전관련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안전을 강조하면 부대활동이 위축돼 전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장병에게서 자발적인 무형 전투력의 발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육군은 2018년 12월 본부에 준장급 조직인 전투준비안전실을 신설합니다. 전투준비안전실은 안전사고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진단·표준화 업무 및 상황 발생시 일원화 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육군은 작전사령부와 군단 및 사단급 부대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전담 조직을 점진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대와 대대급 부대에서도 위험성 평가 시행과 부대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가 가능한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전 육군 만들기 추진전략은 우선 장병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부대와 야전부대에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훈련병부터 장군까지 신분별 맞춤식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이 육군의 상식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전 관련 정보에는 장벽없이 모든 장병이 동일한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안전활동을 위한 분석과 예측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게 식별된 위험 요인은 안전관리 정보 공유체계에 의해 즉시 전 제대에 전파되고 상·하급 부대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영구적으로 위험 요인이 제거 되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합니다. 안전환경 조성과 감시체계 구축에는 처음부터 외부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육군 안전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시스템과 환경을 바탕으로 모든 부대활동에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법과 규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이 병영생활 전반에서 행동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투준비안전실 신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수연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준장·여군33기)은 “전투준비안전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안전을 대표하는 국민 교육의 도장으로써 안전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