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 경제성 검증 필요…9월 다시 심의(종합)

"흑산도 국립공원 훼손 감안해 손익비율 재검토"

9월 결정 여부도 불투명

안병옥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빌딩에서 열린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또다시 보류됐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는 9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는 20일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011년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54만7646㎡ 면적에 길이 1.16㎞, 폭 30m의 활주로를 보유한 공항을 만드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 오는 9월 다시 회의를 열어 공항 신설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항 건설의 주요 쟁점은 Δ국립공원 가치 훼손 수용 여부 Δ조류에 의한 항공사고 우려 등 안전문제 Δ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대안 Δ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Δ경제적 타당성 등이다.

공항이 설립되면 50인승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1시간 내로 흑산도에 갈 수 있고 2050년 기준 연간 68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립공원인 흑산도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흑산도는 국내 철새 75% 이상이 거쳐 가는 거점이기도 하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사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비 대비 손익비율(B/C)이 4.38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0원을 투자할 경우 438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7년과 올해 보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비 대비 손익비율은 각각 2.60, 1.90~2.80(최소~최대)으로 축소됐다. 환경부 측이 국립공원 가치 손실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안병옥 위원장은 "위원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면서도 "계산된 투자비 대비 손익비율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오늘 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연간 60만명 이상이 흑산도에 방문하려면 하루에 15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운행돼야 해 기술적 부분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응급상황 시 흑산도 주민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최선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들이 (흑산도 공항 사업에 대해) 불필요하게 너무 오랜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할 것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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