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자료 나왔지만…못 줘"…법원의 몽니

임종헌 전 처장 하드디스크에서 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줄줄

법원행정처는 추출엔 동의해 놓고도 "가져가진 못해" 선 그어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도, 법원행정처의 몽니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스스로 '불법성이 있다'고 본 문건에 대해서조차 "이미 공개된 문건과의 관련성이 적다"며 해당 문건을 검찰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5~2016년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문건들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체조사 결과에서 밝힌 410개 문건에 등장하는 재판과는 다른 재판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재판 거래 의혹 '추가' 정황인 셈이다.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여부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언론사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사건 등을 재판 거래의 수단으로 삼자는 게 이들 문건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에서는 KTX 해고승무원 사건,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등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큰 사건이 재판거래 의혹 대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자마자 불법성이 짙은 문건이 쏟아지다보니, 자료를 일일이 검찰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 법원조차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추출한 문서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하려고 해도 법원행정처가 법원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추출과 분석에 동의한 문건에 대해서도 "(안철상 현)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외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 문건이 재판 거래 의혹의 '추가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410개 문건들과 관련성이 적다"는 논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이 퇴임을 하면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백업한 정황이 짙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법행정처의 '이중 잣대'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문건의 생산 날짜와 거기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반박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의 진실 규명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법원행정처가 역설적이게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수사 대상에게만 자료를 통째로 넘긴 상황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법원이 공식 입장과는 달리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 등과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와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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