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기무사'…여야 법사위, 현안 놓고 무차별 공방

여야 의원들, 각기 다른 주제로 상대 약점 공세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법무부 코드화' '김재원 음주뺑소니 무마 청탁' '강원랜드 수사' 등 주제로 서로를 향해 공세를 취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은재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종착점은 '법무부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화'"라며 법무부가 고위직을 민변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법무부 신설 위원회 3개 중 2곳 위원장이 민변 출신"이라며 "법무부가 민변 출신의 인력소개소로 변질돼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같은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을 들어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안 검사의 폭로로 전대미문의 재재수사가 이뤄졌다"며 "(이전) 수사에 (권 의원의) 외압이 있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결국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춘천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은 기소도 못하고 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며 "얼마나 검찰의 기강이 무너져 있고, 정치화돼 있고, 형편 없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5월 두 사람의 기소를 주장하며 대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전문자문단은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결론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는 "현직 검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에 나와 폭로하면 검찰이 어떻게 되냐"며 "검찰 문란 사건이다. 반드시 (안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음주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의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김 의원 요청에 따라 검사가 처리하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나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안을 검토했는데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시효가 있어 더 이상 구체적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에 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답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내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들이 많다"며 검찰과 특별수사단의 수사 공조 여부를 물었다.

또 "계엄령 검토 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다"며 "1차 수사는 특별수사단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공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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