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개혁, 해체 수준까지 논의…심각상태 도달"

"독립기구 신설 등 아이디어 논의"

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산하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장영달 위원장이 19일 기무사 개혁 TF 전체회의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 회의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방부 산하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는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독립적인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개혁을 해야하느냐, 아니면 해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며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까지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략 두 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준비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국방부 외에 가칭 국군정보처라거나 정보청이라거나 이렇게 독립을 해서 기무사나 군 기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아이디어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무사의 정치개입 차단,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왔다"며 "이런 것을 보전하면서 독립기구로 가는게 맞는지, 현 상태에서 개혁이 가능한지 오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논의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기능도 많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든 군 정보를 완벽히 소화하기 어렵다"며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 굳이 독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안보실이나 청와대 참모들을 통한 보고로 대통령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해햐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장성 수 감축과 관련해선 "기무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 집시법 수사나 남북교류협력법 관련한 것들은 기무사 요원이 필요 없다"며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보면 지금 인원에서 30%는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7월 중순에 TF 활동을 끝내려 했지만 '계엄 문건' 파동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와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형편이 됐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개혁TF가 기무사의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하자는 개혁 논의를 그간 해온 만큼 이날은 일부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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