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0원”…우간다 ‘SNS 사용세’ 정부 강행 논란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로버트 키갈리니(가운데) 하윈의원 주도로 SNS 사용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SNS 사용세’를 강행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간) 프랭크 툼웨바제 우간다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이 이날 SNS 사용세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비판 세력의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와 모바일 자금 거래 등에 대해 1%씩 과세하는 것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왓츠앱, 그리고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하루에 200우간다 실링(0.05달러, 50원)의 세금을 내야 해서 문제가 됐다.

급기야 이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지난주 루하카나 루군다 총리는 법안을 개정해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툼웨바제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SNS 사용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로버트 키갈리니(가운데) 하윈의원 주도로 SNS 사용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현재 우간다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물론 데이팅 앱 틴더나 동성애자용 데이팅 앱 그라인더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 등 휴대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런 SNS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그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사용세를 내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등 제도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툼웨바제 장관은 “일부 사용자가 직면한 세금 납부 방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재정난에 처한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시행되는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을 1%에서 0.5%로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30년 넘게 우간다를 집권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동안 SNS가 좋지 않은 소문을 부추긴다며 정부에 세금 부과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SNS 사용세에 따라 우간다에서는 일부 사용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있다. 이 수법은 2년 전 우간다 총선 때 정부가 SNS를 사용한 접근을 차단했을 때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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