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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중견기업계, '샌드박스' 포함 규제 혁신 법안 처리 국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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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정기조찬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관 의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홍 원내대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2018.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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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중견기업계가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를 포함한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 입법 과정에서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규제에 대한 입법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 6개 핵심 목표(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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