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첫날 “모든 기무사 문건 제출하라” 지시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청와대에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첫날에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게 적절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군 내부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수사단에게는 압력이나 수사 지침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제출은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개로, 특별수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문 대통령의 문건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수사단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윗선’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일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기무사의 문건 내용을 보면 탄핵 심판에 불복한 시위대의 무기 탈취 등 최악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요건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투명하게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여야는 소모적인 정치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여권이 명심할 일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성급하게 접근하면 혼란을 부를 뿐이다. 수사단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옳은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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