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구성 완료…위원장 ‘나눠먹기’ 여전

[한겨레] 위원장 18명 선출·위원 배분 끝내

운영위원장 홍영표·정무 민병두

한국당 몫 법사위원장 여상규

경찰청장 인사청문 23일로 연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이날 마무리되면서, 50일 가까이 정지됐던 국회도 정상화됐다.

청와대 등이 소관 부서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정성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국방위원장 안규백,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여성가족위원장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자유한국당에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바른미래당에선 이학재 정보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선출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임기 쪼개기’ 구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민주당에선 기획재정위원장을 정성호·이춘석 의원이 1년씩 나누기로 했고, 인재근·전혜숙 의원은 각각 행정안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5곳을 의원들이 ‘나눠먹기’ 했다.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6개월 위원장’을 맡고 황영철 의원이 나머지 1년6개월 동안 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외통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3선 의원들끼리 나눴다. 국회법(제41조)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상임위원과 같이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유인태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애초 19일에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23일로 연기됐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에 열린다. 50일 넘게 이어진 국회 공전 기간 동안 국회가 민생법안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 처리 및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문희상 의장은 “7월 국회는 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만건이 넘는 계류 법안이 있는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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