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또 혈세로 메우나

[최저임금 10.9% 인상]

靑, 일자리자금 한도 확대 등 검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또 재정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한도를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지원액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년간 누적 29%의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결국 혈세로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바로 집행 가능한 재정투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아 임금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게 문제인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노동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춘추관에서 예정됐던 기자단 오찬에도 당초 참석할 예정이던 신임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기자단의 질의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해당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뒷짐 지던 청와대가 위원회의 결정 후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진정되지 않자 이번에는 해당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현 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참모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 하려면 기존의 수출편중 구조를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내수를 살리려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가계 소득원을 보면 자산소득원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을 높여주려면 결국 임금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론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화하는 데는 쉽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병권·김능현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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