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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금융권도 빨간불]'규제 사각' P2P금융 연체율도 심각..."연체 좀 하지뭐" 도덕적 해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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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유동성 악화 겹쳐

잇단 채무자 보호정책도 영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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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업, 대부업, 개인간거래(P2P) 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들 업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이들이 제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전문업체의 연체금액은 지난 2014년 3월 말 6,910억원에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3월 말 7,530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3월 말에는 8,77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6.5%나 증가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P2P 금융의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말 2.36%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더니 올해 3월 말 현재 8.22%까지 치솟았다. 대부업 대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를 통해 발생한 대출의 총 잔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5조4,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6.9%) 늘어난 것이다.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고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의 늪에 빠진 이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부업 소액대출 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가계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는 2,000억원 아래로 감소했으나 올해 3월 2,057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손보업계 가계대출 연체액 역시 매년 늘면서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한 후 올해 3월 말에는 1,233억원으로 확대됐다.

한 여신전문업체 관계자는 “금리 상승, 대출규제 등 유동성 악화의 영향도 있고 연이은 채무자 보호 정책으로 채무자의 원리금 부담감이 낮아진 것이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연체하면 불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면서 대출 이자를 갚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대출 이자부터 갚았는데 최근에는 연체를 해도 불이익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기한이익상실 유예기간연장,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까지 해주니 ‘까짓것 연체 좀 하지 뭐’라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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