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희상 "특활비, 투명한 공개가 원칙···국회가 개혁 주도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 단독 인터뷰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20대 후반기 국회가 특활비 개혁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지닌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사회의 특활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국회사무처에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다.

문 의장은 14일 경기도 의정부 자택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는 특활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대명천지에 ‘쌈짓돈’이나 ‘깜깜이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투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최소한 소명할 수 있는 액수라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용내역이 투명화되면 더 이상 깜깜이돈도 아니고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것이 된다”며 특활비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원칙은 ‘투명성’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크게 넓혀보면 국회 특활비가 국가 전체 특활비 규모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만큼 정부 부처까지 아우르는 특활비 문제 해결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문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현행 특활비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하고 국가기관 전체가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들과 신중히 협의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여야 5당 대표들과도 만나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조율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더이상 쌈짓돈 없어···최소한 액수라도 밝혀야

정부부처까지 아우르는 특활비 문제 해결 선도

다른 기관과 형평성 따지고 여야 의견 조율도



앞으로 2년간 후반기 국회를 이끌 문 의장이 특활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가 5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현황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에게 매월 지급되는 6,000만원을 포함해 연간 80억여원의 혈세가 특활비 명목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부랴부랴 관련 제도 개선에서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으니 투명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특활비가 필요한지, 더 투명하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특활비 지출을 명확히 밝히겠다”면서도 아직 완전한 폐지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정당 간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 의장이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경우 특활비 제도 개선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하정연기자 ·김현상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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