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무상교복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한다

[한겨레] 150명 이상 수학여행 때 현직 소방관 동행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상당 교복비 지원

경기 동북부 지역 지원 조례도 개정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대규모 수학여행에 전문 안전요원이 동행하는 ‘소방관 동행제’를 추진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관 동행제는 참석 인원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에 현직 소방관을 전문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동행 소방관은 여행 출발 전 인솔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숙박시설 현장 확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을 하게 된다.

서울 등 전국 5개 지자체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터널에서 한 트럭이 폭발했을 당시 터널 안 수학여행 버스에 타고 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은 동행한 소방관의 긴급 대처로 모두 무사히 대피한 사례도 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9년부터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210억 원(도 교육청 140억 원, 도 70억 원)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시·군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동북부 지역 지원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뼈대로 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 공용 비행장의 민간 항공기 운항횟수·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과 방음시설·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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