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경제 前 정부 탓' 후안무치 아닌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심각한 고용난에 대해 "뼈아프다"면서도 원인에 대해선 과거 정부 탓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에 치중한 결과 고용 위기가 왔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 역할은 포기했다. 정부가 곳간에 돈만 쌓아 놓으면 어쩌느냐"고 했다.

경제 전반 구조 개선의 핵심은 노동 개혁과 선제적 산업 구조조정이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이 두 가지 모두 가로막았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 개혁은 전부 거꾸로 되돌렸고 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책 땜질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정부가 세금을 덜 썼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니 할 말이 없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하게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0여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수가 올 연초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편의점·음식점 등의 일자리와 임시직·일용직 취업자가 줄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영향"이라는데도 여당은 "전 정부 탓"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호황인데 한국 경제만 '나 홀로 침체'를 겪는 지금의 상황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반(反)시장·반기업 정책 역주행이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온 부처가 망라돼 대기업 손보기에 나서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쏟아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정책 자해(自害)로 1년을 보냈다. 그래 놓고 과거 정부 탓이라고 한다. 후안무치 아닌가. 민주당은 '규제 혁신 5법(法)'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 '규제 혁신 5법'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 완화법들을 극력 반대하며 국회 통과를 막았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27건의 규제 개혁은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 심지어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삼성전자의 이익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자는 이 말이 정권 최고위층의 인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나.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이 됐다. 그동안 두 차례 추경 등으로 수십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 절벽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는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나섰다. 14개월 전에는 없던 현상들이다. 이러다 이 정권이 끝나는 날에도 전(前)·전전(前前) 정권 탓을 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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