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쳐서는 안 될 ‘부동산 이슈 10가지’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114와 함께 “올 하반기에 놓쳐서는 안 될 부동산 이슈 10가지”를 정리했다.

◇보유세 개편

정부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을 보면, 종합 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이 7월 말 확정되면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7월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정도가 8월에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100곳이 선정돼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 소유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축법 개정으로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잇따라 개통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도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된다.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 9월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상품이다.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 순차적 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올 12월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된다.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이 나온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GTX-A 노선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 발표

GTX 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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