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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까지 기무사 내부 문건 들고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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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軍기밀유출 방지해야 할 기관이 문서 유출로 곤욕 치러" 지적

최근 기무사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유출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사건 관여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건 제목은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으로 기무사 내 세월호 현장지원팀이 작성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문건 사진을 자료로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국방부 이수동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그러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관여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3일에는 '기무사 촛불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건, '기무사 지휘부 세월호 관련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5일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장관만이 1부 갖고 있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을 폭로했으며, 이튿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도 같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촛불 시위나 세월호와 관련된 기무사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군 법무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될 소지는 크지만 위법성 여부는 약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문건 유출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 메인 서버를 압수한 이후에 이뤄지고 있다. 검찰단은 작년 말 사이버 댓글사건 수사를 위해 기무사 메인 서버를 통째로 확보했었다. 유출 문건은 대부분 여기에 저장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방부가 응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 자료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단이 압수한 기무사 자료에는 군사 기밀이나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수사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군사 기밀 유출을 감시·방지해야 할 기무사가 문서 유출로 곤욕을 치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군 내부에선 '기무사 개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가 기무사 문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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