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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학생부 기재 수상경력 유지·소논문은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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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의 과정을 통해 "수상경력 기재는 찬성, 소논문 기재는 반대"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12일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의 시민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각 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단은 우선 모든 교과 '소논문 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참여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매우찬성·찬성·양해)했음을 의미한다.

특정 학생에 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수상경력 기재'를 두고 참여단은 "기재는 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자율동아리 항목'은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부에 반영되다 보니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교외활동 모두 기재하자는 것이 참여단 권고였다.

또 참여단은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은 총 4000자를 적을 수 있어 학생부 기재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학생부 기재항목은 종전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 학적사항·인적사항을 하나로 묶어 인적사항으로 통합하고,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나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눈에 띄는 개선이 없는 탓이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는 "학생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교육부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학생부 신뢰도 문제는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대입제도 개선 논의와 별개로 이뤄진 것은 논의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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