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공공주택 임대료 2년 동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LH, 10년 공공임대 등 일부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하 추진]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울산, 군산, 거제 등 지역경기가 침체된 곳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간 일괄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공공임대 가격이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높은 지역은 임대료가 할인된다.

11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임대조건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진해구 △고성군 △전북 군산시 6곳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3곳 등 총 9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조선업 침체와 제너럴모터스(GM)의 자동차공장 폐쇄(군산) 등으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LH는 해당 지역의 고용위기, 서민 주거불안 등에 대처하기 위해 9개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총 2만5758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임대료를 일괄동결키로 했다. LH가 임대료를 동결한 것은 국제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2008~2010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동결 대상은 전국 공공임대 38만6659가구였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2년 계약갱신 때마다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감안, 5% 범위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 LH는 매년 3~4%로 임대료를 인상해왔다. 고용위기지역 등의 임대료가 동결되면 입주자들은 2년간 약 19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비싸진 일부 10년 공공임대(10년 뒤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령 거제시 하청면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의 지난해 9월 임대조건이 보증금 1억3350만원인데 1년간 주변지역 전셋값이 4000만~5000만원 하락하면서 지난달 전세 시세가 1억50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3배가량 비싼 셈이다.

임대료 동결·인하 외에도 고용위기지역 등에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6개 고용위기지역에 1년간 4499억원을 투입 △실직자 구직급여 100%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연 2000만원으로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1400만원 지원 등을 제공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선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고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LH 관계자는 “위기지역 내 임대시장과 임대주택 공실률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