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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줄어서, 일자리 안 는다?…정부 말,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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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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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큰 배 만드는 조선업 같은 제조업이 좋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우리 사회 고령화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대 사람이 줄어서 그만큼 취업자 수도 덜 늘어난다는 것인데 맞는 말인 것인지 김범주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 말, 한 번 따져보죠. 우선 일자리는 나라가 커지면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도 성장하면 일자리는 따라서 느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나 금융위기 같이 특수한 경우를 빼면 매년 못해도 2, 30만 명씩은 일자리가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 명대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구든, 경제든, 둘 다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정부도 인정합니다. 조선사들 또 한국GM 같은 자동차 쪽 어렵죠.

그런데 인구 쪽도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인구가 작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 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일자리도 예전만큼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은퇴할 것이라는 60살 이상은 25만 명 넘게 취업자가 늘었고 반대로 한창인 40대와 20대 초반을 합해서 그만큼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정부 설명하고는 반대잖아요, 결국 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준비한 규제개혁 회의를 대통령이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대책이 부실했고 새로 먹고 살 산업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도소매, 음식점 해서 3만 명 정도 줄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정말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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