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은행자본과 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민병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이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단 의결권을 미행사한다는 조건 하에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 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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