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사단장, 여군 성추행 의혹…전담기구 필요"

"수사 시작됐지만 보직 유지…2차 가해 우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사진=자료사진)

최근 군 고위급 장교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번엔 육군 장성이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14일 한 육군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해당 사단장은 여전히 보직을 유지한 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피해자가 가해 사단장과 수시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어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고에 따라 수사관까지 파견됐는데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군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해 수사·기소하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스템 아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게 돼 있어 유언비어와 인사 불이익 등 2차 가해가 계속될 것이고, 특히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일 때 두둔 세력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센터는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땜질' 정책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본받아 각 군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