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국제표준화에 박차…북한 넘어 대륙시장도 노린다?

국토부, 남북한 철도궤도 등 표준작업 추진

중·러와 연내 표준협정…"철도사업 선점 사전 포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철도 경제협력을 앞두고 철도 국제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중국, 러시아와 협정을 맺는 등 표준선점을 통해 철도경협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철도표준 선진화 및 국제인증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궤도 등 국제표준(IEC)과 부합된 산업표준 43종 중 31건은 국제표준의 제·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원화 된 산업표준과 철도표준규격을 통합해 국제표준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철도를 중심으로 한 북·중·러와의 경협을 앞두고 철도인프라 사업 선점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4일 남북 간 철도경협을 위해 경의선~동해선 구간의 공동현지조사를 앞둔 상태다. 지난달 22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러를 잇는 철도경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철도 전력 가스 등 남·북·러 3각 협력의 주요 사업 구상 가운데, 철도 연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철도 연결 사업을 남·북·러 3자간 공동연구와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경우 앞서 지난 5월 서울-신의주-중국 대륙철도 연결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관건은 각국별로 상의한 철도표준의 통합이다. 실제 남한과 북한의 철도는 전력계통은 물론 설비의 표준사양이 상이하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경협을 위해선 가장 먼저 북한의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한의 표준화 사양을 접목하거나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국제철도의 규격에 맞게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궤도규격과 차이를 보이는 러시아, 중국과의 유라시아 철도 연계사업을 위해서도 철도표준화 작업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특히 국내기준 중심의 철도표준화 작업은 앞으로 수십조원대의 인프라 투자비용이 투입되는 철도연결사업을 선도할 핵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철도연결사업이 해당표준을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준이 표준으로 적용될 경우 철도산업은 물론 건설업계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일본, 중국이 IEC 등 국제철도표준회의에 매년 20명씩 대표단을 파견하며 자국 중심의 철도표준 선점을 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활동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등 주요 철도선진국 등은 철도의 국가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해 전문기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국제인증 수준으론 글로벌시장의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럽 기준 위주로 형성된 국제철도 인증표준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도 해외 인프라기업 등에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철도표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가표준 통합작업과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철도연구원에 철도표준규격을 전담관리하는 조직을 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위킹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와 러시아 등과의 철도표준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