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案은…원안 수용 될까

◆ 조율안된 세제개혁안 ◆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안이 정부 손으로 넘어온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은 권고안대로 연 5%씩 올리되 세율 누진도는 세부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올려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을 현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과세표준을 매년 확대하자는 안이었다.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세율은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주택의 경우 94억원) 과표구간의 경우 현 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의견이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의 연 5% 인상은 권고안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세율 누진도는 미세 조정하는 것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현행 9억원인 1가구 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도록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1주택자 공제금액 인상은 강남 등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세 인하안 역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의 7.5배에 달하는 한국의 총조세수입 대비 거래세 비중(3.0%)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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