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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개혁연대' vs '개헌연대'…여야 하반기 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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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앞두고 물밑 대치

세계일보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개혁입법연대’ 공론화에 나서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내 ‘헌법개정 연대’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원 구성 여부에 따라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 간 ‘물밑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제 추진해 가야 할 판에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연일 묵묵부답”이라고 운을 뗐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김 대행은 “기존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개헌 사이에서 실리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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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조기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략적 개헌’이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산적한 민생입법만큼 쌓여가는 국민들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한국당에 ‘국민 앞의 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혁입법연대는 범여권 모임 성격이 강하다. 개혁입법연대는 민주당 1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에 친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과반 150석을 넘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평화와 개혁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입법연대는 바른미래당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무게추가 범여권으로 쏠릴 경우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호남 출신 의원들은 ‘개혁입법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 출신들은 독주 여당 견제가 우선이라고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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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 옆은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 이재문 기자


바른미래당 이지현 비대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자칫 호남진보당으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한 이유다. 반면 개헌연대의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평화당, 정의당의 관심이 높아 자칫 민주당이 역으로 고립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국회를 블랙홀로 빠뜨릴 수 있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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