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금리조작 피해 신속 환급-재발방지책 촉구

-금융위, 금감원 등 긴급 업무보고 청취
-피해 고객에게 신속한 환급,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주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첫 행보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바른미래당은 2일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수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금융당국에 피해자들에게는 빠른 시일내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강력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은행권의 금리조작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등 정부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동철 비대위원장, 유의동 원내수석, 채이배 정책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올해 1·4분기 현재 146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은행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금리장사도 모자라 금리조작으로 금융소비자인 금융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용적 금융' 정책을 내세우며 최고금리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외견상 서민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민 대다수인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1만건이 넘는 '약탈적 대출'이 조직적으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재발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금융시스템 전반적 점검, 관련 법규 정비 및 상시적 감독시스템 확립 등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은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조속히 환급할 것이며 특히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성, 고의성을 가리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뿐 아니라 아직 조사 전단계인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투트랙'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조사를 안 한 6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되, 허위 보고시엔 강력 시정조치 나갈 것 미리 경고하도록 하자"며 "저축은행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니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바로 피해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토록 하자"고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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