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5년전 사이버댓글 거짓해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국방부는 5년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2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을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했다.

2일 국방부가 2013년 11월 20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심리전과 관련해 국정원의 지침을 받아 움직였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거의 매일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등을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당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타기관의 지침을 받아 활동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결과에는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청와대 요청으로 국방비서관실ㆍ대외전략비서관실ㆍ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등에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형태로 댓글활동 등을 보고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업(정보예산)을 승인 받아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한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 뉴스'를 설립ㆍ운영했다. 530단원들은 이 매체를 통해 댓글 수당(2012년 기준 25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방부의 거짓해명은 이어졌다. 당시 국방부는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3개월에 한번 씩 회의를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글 관련사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ㆍ대선 등에 대비해 청와대 지시로 사이버 댓글활동을 담당할 신규 군무원을 대폭 증원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여론도 형성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28일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만들었다.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13일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하는 등 같은 해 10월12일까지 6개월간 TF를 운영했다.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 중심으로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업무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ㆍ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이었다.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 작전 관련 동정 보고를 비롯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문건도 포함됐다. '예비역 사이버 전사'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