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성패 분수령 7월…소득지원-혁신성장-최저임금-보유세 등 핵심정책 줄줄이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일자리 정체 속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경기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이 7월에 줄줄이 발표된다. 저소득층의 소득확충 방안에서부터 규제개혁ㆍ혁신성장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달에 발표되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된다.

이들 핵심 경제정책들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 참모진이 교체된 이후 발표되는 것으로 2기 경제팀의 색깔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등 지난 1년간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7월중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의 핵심정책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먼저 뚜껑이 열리는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고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4개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동시인상 방안(3안)을 채택하고, 특히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세율을 가산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보유세 강화를 포함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의 소득분배 강화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1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보완책이 이달중 발표된다. 여기에는 저소득층ㆍ고령층ㆍ실직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ㆍ소득 지원대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과 고령층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달중에는 결정돼 ‘2020년=1만원’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차례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 기한이 다음달 5일인 만큼, 최저임금위는 이달 14일까지는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이달 하순에 발표될 예정으로,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7월이 경제정책은 물론 우리경제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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