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하반기 핀셋형 대응으로 가계부채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 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는 "업권과 유형에 따라 핀셋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꼽으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신용대출과 관련해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 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에 취약 차주에 대한 정책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BL)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그는 "기존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SBL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해선 해당 은행들이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토록 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최고경영자(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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