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에 핀셋 대응"

"가계부채 전반적 안정세…풍선효과·금리상승 대비" 현장점검·리스크관리·사후점검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악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Δ신용대출 Δ전세자금대출 Δ개인사업자 대출을 꼽고 핀셋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등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은행-비은행 간 증가 추이가 달라 세밀한 분석과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전세값 급락 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한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 시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강화할 것"이라며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확정해 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인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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