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Kim Jong-un cannot have it both ways

The idea, oft repeated, that Mr. Kim is ready to open his regime to economic development funded b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is much of happy talk. North Korea is a police state with tens of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Political modification of the regime would have to come with a revolution, if a managed one. Managed revolutions, like unicorns, are rare.

It’s true that South Korea, with an economy that is the fourth largest in Asia and the 11th largest in the world, could offer a model for Pyongyang. The South, after all, began the journey towar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with a surplus population as its only natural resource. The North’s trove of mineral resources theoretically offers more opportunities.

Kim Jong-un cannot have it both ways. Either his personal dictatorship, with all the machinery of repression inherited from his father and grandfather, will go, or any attempt to build a modern economy ? and not one drained of resources dedicated produc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ll fail.

Can that take place without a political explosion and the ouster of Mr. Kim himself? It seems unlikely that American, Japanese and South Korean generosity would be enough to absorb such revolutionary developments.

And what will be China’s attitude toward such developments if they should occur, with the overall prospect of Korean reunification hanging over everything. It’s no secret that not only China, but Japan as well, are wary of uniting two powerful Koreas. This would introduce a new player in East Asia, an outcome that even the Japanese fear.

This makes all the giddy talk about the peaceful emergence of a co-operative regime in the North at least for now so much wishful thinking.

김정은은 양쪽을 다 가질 수 없다

김정은이 미국과 일본, 한국이 자금을 대는 경제 개발에 자기 정권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주 반복되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가벼운 화젯거리 뉴스에 치우친 이야기다. 북한은 수만명의 정치범이 있는 경찰국가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개조는 관리가 가능할 경우 혁명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관리된 혁명은 일각수처럼 희귀하다.

경제 규모가 아시아에서 4번째이고 세계에서 11번째인 한국이 평양에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남한은 잉여인구를 유일한 천연자원으로 삼아 산업화와 현대화를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 북한의 각종 소중한 광물자원이 이론상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은은 양쪽을 다 가질 수 없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압제 기구를 갖춘 그의 개인 독재체제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각종 자원을 바쳐 고갈시키지 않은 현대적 경제를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든지 둘 중 하나다.

정치적인 폭발과 김정은 자신의 축출 없이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미국과 일본, 한국의 관용이 그런 일련의 혁명적인 사태 전개를 흡수할 정도로 충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 재통일의 전반적인 전망이 모든 것 위에 자리 잡을 경우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강력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경계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남북통일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선수를 불러들이게 되며 이런 결과는 일본조차도 두려워한다.

이는, 북한에 협력적인 정권이 평화롭게 등장하리라는 들뜬 이야기를 적어도 당분간은 완전히 희망적인 생각으로 만든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oft :흔히 △happy talk: 화제중심의 부드러운 뉴스 프로 △modification: 변경, 수정 △trove: 귀중한 발견물 △have it both ways: 양쪽을 다 가지다 △drained: 진이 빠진 △giddy: 어지러운, 들뜬 △overall: 전체의, 전반적인 △wary of: 경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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