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수장 공석 e스포츠協·게임위, 정부가 나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게임산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공석 상태인 게임 관련 협단체 한국e스포츠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장을 찾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21일 이동섭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을 책임지는 두 곳 모두 수장 공석 상태이나 정부는 수수방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지 세 달이 되어가는 현재도 정부는 여명숙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해 여전히 여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위원장 선임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 위원장 체제 아래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위원장 선임을 미룰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찾는 것도 정부가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5월 이후 회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인 것은 사실이나 협회가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인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회장 공석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회를 올바르게 이끌 훌륭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와 개입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현재 게임산업계를 둘러싼 문제가 산적하다며 각 협단체의 수장 자리를 채우고 관련 문제 해결에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게임 핵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사 및 이용자 불편 ▲만연된 대리게임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선정된 e스포츠 한국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확률형 아이템 논쟁 및 관련한 이용자 인식 문제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판호 미발급 등 게임 한한령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 문제 ▲e스포츠 선수 처우 개선 문제 ▲국내 e스포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게임과 e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이다.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진흥시키고 과거 ‘게임=대한민국’, ‘한류의 숨은 주역’과 같은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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