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투표·부동산 거래까지…정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산업과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 부동산거래, 전자 투표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전문인력과 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 시장 형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6대 시범 사업 추진 △2022년까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 확대 등이 폼하됐따.

우선 올해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과제 수를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지원해 상용서비스로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대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다.

축산물 이력관리는 과기정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하는 사업이다.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 통관 업무도 빠르게 처리하면서 허위 신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관세청과 협업한다.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와는 간편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에 나선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한 내용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도록 해 후보자와 참관인 등이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게끔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만든다. 국가간 문서 유통이나 해운 물류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이 도입되도록 해 전체적인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문제 발생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초중고 급식자제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거나 중고차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사업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2018년~2019년)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20년부터)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00억원으로 책정된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예산 규모를 202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지정되면 연간 8억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도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으로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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