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검·경 모두 볼멘소리…"경찰 통제 미흡" vs "실리는 검찰이"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두 기관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가 나서 '합의문' 형식으로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실제로 수사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두고는 상반된 해석으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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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입법 험로…"산넘고 물건너야"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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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서 한적회장 "5만7천 이산가족 한 푸는 프로그램 北과 협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은 21일 "북측과 인도주의 제반문제, 특히 이산가족 5만7천명의 한을 푸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잘(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8·15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또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제가 (적십자회담에) 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22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는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말고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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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문대통령, 멕시코전 때 붉은색 유니폼 입고 선수들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한국시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인 멕시코와 경기 때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고 경기 후에는 태극전사들을 격려한다. 최영일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단장은 21일 "멕시코전 응원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선수들과 같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다"면서 "경기가 끝난 후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어 "등번호가 없고 응원 문구가 새겨진 (붉은악마) 유니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참석자들도 붉은색 유니폼을 함께 입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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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가구 560만 넘어…만혼 탓 청년 1인가구 1년새 10.7%↑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1인 가구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천 가구(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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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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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전 미군유해 돌려받아"…北, 1~2일내 250여구 송환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중서부의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유세현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며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have been sent back)"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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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쓴다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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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하나…2주 연속 오름폭 커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커졌다.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비강남권은 오름폭이 커진 곳이 늘어난 영향이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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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김정은 방중에 대북제재 완화 조짐…평양~시안 노선 개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방중해 북중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중국이 항공 및 관광 분야의 대북제재를 잇따라 풀며 대대적인 경제협력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당국이 최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오는 7월 개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지난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북중간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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