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명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2020년부터 새 교과서 적용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중앙포토]

2020년 중·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할 역사 교과서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새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한다. 당초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 표현이 누락돼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안에선 ‘남침’을 분명히 적시했다.

교육부는 21일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 및 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지난해 역사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6·25 남침’ 표현은 이번엔 정확히 명시됐다.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설명할 때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기술했다. 올 초엔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시안) 마련 과정에서 ‘남침’ 표현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광복 이후 상황을 묘사한 부분. [연합뉴스]

달라지는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도입한 정치체제를 기술하는 용어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했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유·평등·인권·복지 등)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사회과의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흔히 사회주의 또는 독재 국가들과 체제 구분을 하기 위해 많이 쓰였다. 실제로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북한도 스스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한다”며 “분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아직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쳤다. 여기에는 1948년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 수립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담겨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건국절’ 논쟁이 교육으로 들어온 대표적 케이스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 이전에 사용했던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명시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세 번째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김영재 팀장은 “해당 표현을 쓰는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본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했다”며 “검정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집필자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이라고 쓰더라도 교육과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검정에서 탈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선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국정교과서와 비교해 박정희 정권의 공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축소됐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 분량이 9페이지로 이전의 검정교과서(5페이지 내외)에 비해 내용이 많았다.

이번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중·고교 역사 수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 하고 중학교의 경우 전근대사는 통사 중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반대로 고교에서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통사로 구성할 때 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교는 근현대사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교육과정은 다음 달 1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 후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7월말~8월초쯤 확정될 전망이다. 새 교과서는 2020년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