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反난민 움직임 본격화…’스톱 소로스’ 법 의회 통과

난민 지원 개인 및 단체에 최대 1년형 부과 가능해져

【부다페스트=AP/뉴시스】3연임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회에서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2018.05.1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헝가리 의회에서 난민의 망명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스톱 소로스' 법안을 가결했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톱 소로스' 법안은 이날 전체 의원 199명 중 160명이 찬성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했다. 난민의 망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소로스가 시민단체를 후원해 헝가리에 수백만명의 난민을 유입시켰다고 비난하며 지난 총선에서 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날 의회는 또 외국인의 헝가리 정착을 막는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오르반 총리의 집권 우파 정당 피데스당은 의회에서 3분의2를 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산도르 핀터 헝가리 내무장관은 "헝가리 국민은 정부가 불법 이민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를 바란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핀터 장관은 "스톱 소로스 법안은 불법 이민자 지원 조직을 범죄화 해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며 "우리는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톱 소로스 법안이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의 난민 구조선박 입항 거부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 내 난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달 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헝가리가 본격적으로 EU의 난민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헝가리는 EU가 지난 2015년 도입한 난민 강제할당제를 지키지 않아 EU와 갈등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코, 폴란드와 함께 이들 3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도 했다.

유럽 의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에 "독단적이고 모호하며 유럽 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헝가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에는 지난 4월 기준 약 3555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3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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