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캐나다, 10월 17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선언

【 토론토( 캐나다)=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최종 통과함으로써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국적인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 나라가 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마리화나의 소매가 허용되어도 각 주 정부와 캐나다 자치령 행정부가 판매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개시 날짜를 10월 17일로 정했다 "고 밝혔다.

그는 " 10월 17일까지는 각 지역에서 운영할 대마초 판매점과 주 정부들이 운영하는 이메일 주문배달 시스템이 갖춰져 판매가 질서있게 잘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동안 범죄조직이 장악했던 마리화나 시장을 합법적 판매망이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에서 지금까지 마리화나의 전국적인 판매를 허용한 나라는 우루과이 뿐이며, 캐나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각 주 정부들은 판매 방식이나 법규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또 주 정부들은 마리화나 거래와 판매에 적용할 세부 조례도 마련해서 공표해야한다.

밴쿠버 원주민 출신의 법무부장관 조디 윌슨-레이볼드는 " 그동안 실패했던 마리화나 금지령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도매업에도 국가가 관여하는 등 혁신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0월 17일 새 마리화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규를 지켜달라며 "법은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허용 이후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아직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도 많다. 예컨대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경찰이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각종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대책과 집에서 대마초를 키우는 것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캐나다의 퀘백주와 마니토바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개인이 마리화나를 한 가구당 4 그루씩 기를 수 있게 허용했음에도 이미 집에서 심어 기르는 것을 주 법으로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각 주 정부는 자율적으로 법을 정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이 법이 완전히 시행되고 마리화나가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과거의 마리화나 유죄범들에 대한 사면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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