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1일, 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법원(21일, 목)
-14:00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 중복가산 여부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14:00 댄스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 가능 여부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14:00 'American University' 상표 등록 가능 여부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법원
-09:50 '판사 변론종결 압력 주장' 함모씨, 백모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10:00 '법조게이트' 최모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0:00 '허위 고소장 작성' 이모씨, 무고 등 1회 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7호)
-10:40 '허위공시·사기대출' 황종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외부감사법 위반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1:00 '국정원 비판자 감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1:00 '여기 어때 앱 정보유출 피해'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457호)
-11:20 '음주운전' 이모씨, 도로교통법 위반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11:20 '릴리안 생리대 논란' 강모씨 외 5300인, 깨끗한나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460호)
-11:30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故 이소선 여사 소송수계인 전태삼,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9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1별관 제309호)
-11:30 '배기가스 조작 소송' 변모씨 외 7인, 폭스바겐 아게 외 3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561호)
-14:10 '후배 성추행 경감' 백모씨, 강제추행 등 항소심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14:30 '5·18은 북한군 선동' 주장 지만원씨 외 1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14:50 '회생 결정 불복' 김모씨 외 13인, 대지개발 주식회사 상대 회생 항고심 심문기일(서울고법 민사40부, 310호)
-15:00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6:00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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