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20만 집주인, 빚 내야 전세금 돌려준다”

전세가격이 20% 떨어질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2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과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를 통해 전세가격이 1997년 외환위기 수준(20%)으로 급락했을 때 집을 빌려준 임대가구(전체 274만 가구)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 대출 없이 예금 등 금융자산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가구는 214만 8160가구(78.4%)로 나타났다. 또 39만 7300가구(14.5%)는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변성식 안전총괄팀장은 “14.5%에 해당하는 가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실물자산이 충분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9만 4540가구(7.1%)는 추가로 신용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만 1100가구(1.5%)는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빚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 시 집을 여러 채 빌려준 다주택 임대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고액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갭(gap) 투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다주택 임대가구는 34.2%로 집계됐다. 1주택 임대가구는 15%였다.

한은은 “최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공적기관 보증으로 취급되는데 이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72조 2000억원으로 2014년 말(35조원)보다 2배로 불어났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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