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4개案 중 어떤 것 택해도 정시 늘고 학종 축소될 듯

공론화위, 2022학년도 입시 개편 시나리오 공개

현재 중3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가 대입 개편 시나리오 네 가지를 20일 발표했다. 앞으로 시민참여단 400명이 이 시나리오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할 예정이다.

◇'정시 확대' 또는 '학종 축소·교과 확대'

공론화위는 학생·교사·대학·이해관계자 등 35명을 선정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워크숍을 갖고 공론 조사할 시나리오를 선정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시·정시 비율 ▲수능 평가 방법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 세 가지를 공론 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들은 조합하기에 따라 수십 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숙의하고 토론할 '정책 조합(시나리오)'을 추린 것이다.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워크숍에는 '정시 확대 찬성' '정시 확대 반대' 등 각자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단체들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이 시나리오에 그대로 녹아 있다.

시나리오 1은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학부모·시민단체들 입장이 담겼다. 수능으로 뽑는 정시 전형과 학생부 내용으로 뽑는 수시 전형 간 균형을 유지하고, 각 대학이 정시로 45% 이상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정시 비율은 평균 24% 수준이다. 이 시나리오를 주장한 이들은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학종) 전형이 대부분이라 중·하위권 학생들이 괜찮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은 정시가 유일한데 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작다"고 했다. 수능은 변별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단체들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져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마라'는 것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줄이고 교과 전형을 늘리라는 의미다. 반면 수시 교과 전형이 많은 지방 대학들은 학종을 늘려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시가 지나치게 적은 대학은 늘리라는 의미"라고도 해석한다. 시나리오 2를 주장한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는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교실 수업, 반복적 문제 풀이 수업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나리오 3은 현재 대입제도와 가장 비슷하다.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 하나로만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고, 수능은 현재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8대2인 수시·정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면, 서울대처럼 수시를 학종 100%로 뽑는 대학은 학종을 줄이고 다른 전형을 늘려야 한다.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1과 비슷하게 정시는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인데, 수시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 간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4개 시나리오 모두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 자율로 맡겼다.

◇시민참여단 400명 선정 시작

요컨대 1안이나 4안이 되면 정시가 늘고 2안과 3안이 되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 학종 전형은 줄고 학생부교과전형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은 "수능으로 공정하게 뽑는 정시를 늘리고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전형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네 가지) 시나리오에 그런 부분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공론조사위는 20일 대입 개편안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15일간 만 19세 이상 국민 2만명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연령, 지역, 공론 조사 참여 의사 등을 물어 최종 400명을 뽑는다. 이렇게 뽑힌 400명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당일치기 토론, 1박2일 합숙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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