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유엔인권이사회 원조' 볼턴 "유엔 인권조직 예산 지원않겠다"

유엔 인권활동 '직격탄'…볼턴 "인권 우선시하는 조직 아냐" 맹비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INHRC) 탈퇴 결정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유엔 인권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이 핵심 '돈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밤 '마크 레빈 라디오토크쇼'에 출연해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더는 예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인권이사회와 인권고등판무관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조직은 인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인권 학대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회원국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미국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이들 인권조직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공산이 크다.

인권위원회와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유엔 일반재정에서 예산의 4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들 인권조직에 매년 2천만 달러(약 220억 원) 안팎을 지원하는 '큰손'으로 꼽힌다. 지난 2016년에 1천700만 달러, 지난해에는 2천10만 달러를 기부했고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천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출범한 2006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바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사회 참여를 거부했고, 미국의 가입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뒷받침한 사실상 배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볼턴은 20일 오전 폭스뉴스 '폭스 앤 프렌즈' 방송 인터뷰에서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볼턴은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검토된 것"이라며 "실제로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우선시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는 헌법에 따른 미국인들의 자기결정"이라며 "그게 인권이사회든 인권고등판무관실이든 우리 행동을 판단하는 더 높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자치(self-governance)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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