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北에 일방적 양보 안돼…단계별 제재 해제 필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데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별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미국 언론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코리아 판타지 너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어떤 나라도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핵프로그램 같은 지렛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가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 당시 이란의 상황보다 여러 측면에서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시 핵무기 개발 단계에 있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실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에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원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그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재를 해제하되,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