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해운대 모 호텔 대표 A씨 등 3명과 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등록건설업자 4명과 무면허 건설업자 1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8월∼2015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호텔을 지은 A씨 등은 하도급 업체 13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호텔 신축과정에서 25억원 상당의 공사를 무면허 업자에게 맡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등록건설업자에게 대여료 1억6000여만원을 주고 면허를 대여받은 뒤 무면허 건설업체 14곳에 인테리어와 철근, 방수공사 등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 11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264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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