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3% 성장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2018 한국경제보고서]재정확대 권고…한미 금리격차 경고 가계부채 위험요인…여성고용·고령화 등 삶의질 관련 과제 지적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은 3%로 예상되며 성장속도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 투입 시간 대비 생산성이 낮으며 여성과 청년 층에서의 고용률이 낮다고 밝혔다. 2018.6.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20일 발간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OECD 경제보고서는 2년 마다 발표되는 것으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분석해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Δ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Δ대기업 집단 개혁 Δ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소득주도성장 가계소득 증가 기여…재정지출 규모 확대해야

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1% 성장률보다 0.1%포인트(p)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년 2%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고서는 공공부문 채용확대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 추가임금 인상 결정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속도조절론'과 괘를 같이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는 또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점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가계부채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해 재정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 지출증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과 같은)조세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여성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삶의 질 개선 위한 과제

3%대 성장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 후 육아·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육아·보육시설 확보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6.1%로, OECD 평균 59.4%보다 낮다는 것이 OECD의 지적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도 기술숙련도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절대빈곤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도소매 분야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 수집된지 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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