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레저코리아, 대한석탄공사 등 9곳 경영 최하등급 받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S등급 6년 동안 없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9개 공공기관이 올해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은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11년 1곳으로 발표된 이후 2012년부터 6년 동안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 수준인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은 2011~2016년 평균치인 12.6%보다 낮은 10.6%로 드러났다.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도 같은 기간 평균치 40.4%보다 줄어든 35.8%다. E등급을 받은 곳의 비율은 평균치 4.8%에서 6.9%로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대체로 낮아진 이유는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한 점이 꼽힌다.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전체 등급 분포.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은 총 123개 기관으로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이다. 평가단은 총 89명으로 공기업 부문은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33명, 준정부기관 부문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단장으로 56명이 대상기관을 평가했다.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평가한 결과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0곳, A등급 9곳, B등급 43곳, C등급 50곳, D등급 12곳, E등급 9곳이다.

절대평가를 기준으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유형별 등급 분포. 출처=기획재정부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9곳으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곳이며,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7곳이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총 9곳으로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 등 2곳, 준정부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7곳이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늘었다.

기관장 평가결과는 우수 2명, 보통 20명, 미흡 3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장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감사 평가결과는 우수 0명, 보통 16명, 미흡 6명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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