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침체 대비…韓銀, 금리 올리지 말아야"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좇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경제전문가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 교수(사진)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한국과의 내외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금 유출 걱정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보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 손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장기투자자는 단순 금리 차가 아닌 한국의 경제 전망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단기자금인 핫머니가 유출될 경우에 대해서는 풍부한 외환보유액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유로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미·중 간 무역 갈등,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 평탄화' 추세 등을 꼽았다. 손 교수는 "이 같은 경제 침체 가능성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 상단을 내년에 3% 정도까지 올리고 그 이상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 개방 모델로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은 지엽적인 개방인 반면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한국에 너무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경우 최소 10년 이상 연 10%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인권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 교수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경제 컨설팅사인 'SS 이노코믹스'를 설립해 향후 컨설팅 분야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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