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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선물 보따리’ 받은 北, 뭘로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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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설 폐기 가능성 / 핵무기 단계별 외부 반출조치도 거론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suspend)한다는 한·미 양국의 19일 발표로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지에 쏠린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란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만큼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계일보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AP=연합뉴스


외교가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천명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선제조치를 한 만큼 이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이 완성한 핵무기의 단계별 외부 반출조치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내보일 수 있고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다.

세계일보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방문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중국 민항기를 탄 김 위원장이 기내에서 서류를 읽는 모습.


물론 북·미 후속 협상을 거쳐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신고 및 사찰단 수용 등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영변 5㎿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핵프로그램뿐 아니라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서 추진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핵 신고를 하는 한편 2009년 추방 이후 9년 만에 사찰단을 수용하는 등의 조치에 북한이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UFG 연습 유예조치 발표 시간을 예정보다 앞당기자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한·미 훈련 중단 결정은 북·미 간 상호 신뢰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일단 북·미 후속 협상 전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을 통한 후속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미가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고위 인사 간의 실무협상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했는데 북한은 앞으로 사찰단 수용과 신고 정도까지는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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