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영평가…GKL·방송교류재단·아시아문화원·영진위 '최하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 'B'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6.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7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B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2017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총 123곳으로,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경영평가단에는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성균관대 교수)과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을 필두로 총 89명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C 이상인 공공기관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해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준정부기관 상대·절대 평가에서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에 예술위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16개 기관들과 함께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는다.

반면에 총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를 받아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체부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곳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대한 점수가 크게 반영됐다. 일자리 우수기관에는 10점 가점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더한 반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은 기소, 징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평가가 갈렸다. 또 이번 평가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50% 반영됐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과 함게 낙제점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종합평가 실적이 D등급 이하로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장 10명에 대해 해임건의하고 7명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창수 전 사장을 비롯해 해임대상 10명 중 5명은 임기만료로 이미 기관을 떠난 상태라서 해임건의에서 제외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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