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ZTE 제재 부활`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중국 2위 통신장비제조업체 ZTE에 대한 제재안을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최근 ZTE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조치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ZTE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장중 25%가량 폭락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7160억달러 규모 국방예산안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ZTE에 대해 대북·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으나 이후 지난 7일 총 14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해 기사회생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승인되려면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자체적인 법안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ZTE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상·하원 간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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