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국정원ㆍ고용부, 노동계 분열공작 정황

“국정원 뒷돈…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

檢, 이채필 前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노동계 분열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작에 필요한 뒷돈을 MB 국정원이 제공한 것으로 의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실과 이채필(62) 전 고용부 장관 및 이 전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건네 받은 자료에서 2011년 MB 국정원이 노조 분열 공작을 주도한 단서를 확보했다. 당시 국정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을 방해하고, 노동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하기로 기획했다.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노총은 이듬해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ㆍ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조직 확장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합쳐졌다.

검찰은 고용부가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조직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국정원 공작비가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이동걸 위원장이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보좌관 재직 시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가 곧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ㆍ운영 관련 문건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노조 분열 공작 전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